청도군 공약관리 규정

청도군 군수 공약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도군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청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군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군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이 군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군수는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제안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항 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 2. 사업의 적정성
-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실천계획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 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6. 예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해결방안 등 강구
-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이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취임 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는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등)

① 주관부서에서는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다음 반기 개시 후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건의·자문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공약사항과 관련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2. 일반 군민 중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위원회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평가방법)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및 집행률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약사항의 변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이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절차 이외에 별도로 주민배심원단의 구성을 통한 공약조정 심의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그 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청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의 환류)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훈령 제381호, 2016.5.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428호,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