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
이용자 권리
- 1.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인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제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고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2. 이용자 권리 공지 : 본 복지관은 ‘이용자 권리’에 대해 홈페이지, 게시판, 안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3. 이용자의 안전 편의 권리 : 복지관은 이용자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 4. 이용자의 알 권리 : 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5. 비밀보장의 권리 : 복지관 및 이용자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및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되고 응급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후 개인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6. 자기결정권 : 복지관은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다.
노인 학대금지
- 1.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에 의거하여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2. 직원 및 이용자는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신체적 학대
- 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나. 노인에게 신체적 처벌을 가하는 경우
- 다. 기타 노인이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 2) 정신적 학대
- 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나. 노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 다. 기타 노인이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 3) 경제적 학대
-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 나.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다. 노인에게 부당한 금전거래 및 금전대차 행위를 하는 경우
- 라. 노인에게 금품, 선물 또는 향응을 요구하는 경우
- 마. 기타 노인이 경제적 학대라고 느끼는 경우
- 4) 성적 학대
-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나.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행위
- 다. 기타 노인이 성적 학대라고 느끼는 경우
- 5) 방임 및 유기
- 가. 노인의 동의를 거쳐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는 행위
- 나. 노인의 실종, 행방불명에 의도적으로 배제 및 협조하지 않는 경우
- 다. 기타 노인이 방임 또는 유기라고 느끼는 경우
- 1) 신체적 학대
- 3. 이용자 정보관리
-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다.
- 2. 복지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 1) 필수 기재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회원구분, 이용병원, 특이질환, 진단질환, 서약 및 동의
- 2) 선택 기재사항: 신청경로, 교통수단, 소요시간, 가족사항, 종교, 관심분야 등
- 3.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동의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3) 개인정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
- 4)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 받을 권리
- 4.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비밀보장의 예외로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지방세법, 소비자 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의한 경우
- 3) 통계작성,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4) 이용자의 생명 및 안전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여야 하는 경우
- 5) 기타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 5. 이용자에게 정보수집 및 이용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서비스 제공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는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소속/직위/연락처 : 청도군노인복지관/박제영/054-370-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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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www.spo.go.kr / 02-3480-3571)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 02-39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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