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공장설립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진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함으로써 해당토지에서 공장건축의 가능여부 등의 확인가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별,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 가능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창업자란?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사업개시일이란?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장 · 중앙행정기관장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대학 또는 연구기관안에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설치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 구분 | 주된 업종 | 상시근로자수 |
|---|---|---|
| 소기업 |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 - 이 외의 업종 | 50인 미만 |
| 중기업 | 제조업 자본금 80억원 이하 | 300인 미만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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