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 구분 | 대상사업 | 사업내용 |
|---|---|---|
| 필수 | 여성정책추진사업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 성별여향분석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 | |
| 권장 |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별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성인지 예산서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예산서 부속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