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

성인지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대상사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구분대상사업사업내용
필수여성정책추진사업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성별여향분석평가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
권장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별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제외대상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 행정운영경비 :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 재무활동 : 재정보전적 비사업 성격
  • 예비비 : 사업을 특정하거나 성과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
성인지 예산서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예산서 부속서류)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파일
62021년 성인지 예산 현황김령은2021.08.30hml파일
52020년도 성인지예산 현황김형욱2020.03.17pdf파일
42019년도 성인지예산 현황백선국2019.01.07pdf파일
32018년도 성인지예산현황백선국2018.02.09pdf파일
22017년도 성인지예산 현황기획실2017.02.28pdf파일
12016년 성인지예산 현황기획실2016.04.07pdf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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