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란?
- 정의 :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내용 :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 유형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이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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