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4~2013.10.27자료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청도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에서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청도군 개인정보파일 바로가기 : 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청도군)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청도군에서는 보유하고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급박하게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조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도군 보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ㆍ이용기간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청도군)
제3조(개인정보처리 위탁)
청도군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 체결시 아래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열람 요구
- 청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누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청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ㆍ삭제 요구
- 청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에 제출하여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 건이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정정ㆍ삭제는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청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다음과 같은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청도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기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인정보 보유부서에서 파기 결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이 때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름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청도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이름 : 전용환(부군수)
- 연락처 : 054-370-6005
- 이메일 : junyh@korea.kr
- 주소 : 우)714-701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 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이름 : 엄은숙(총무과)
- 연락처 : 054-370-6072(FAX : 370-6089)
- 이메일 : eunsukum@korea.kr
- 주소 : 우)714-701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 다. 정보주체께서는 청도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 보유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 : 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청도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net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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