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19-193호
등록일2019.02.26
제목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담당부서환경과
1. 조례의 용어 정의(안 제2조)
    - 주거 밀집지역의 기준 수정
    - 가구의 기준 수정
  2. 가축사육 제한 거리 확대(안 제4조 제1항)
   - 5호이상의 주거밀집지역 돼지 등 1,000m이내, 그 외 가축 300m
   - 4호이하의 주거밀집지역 돼지 등 500m이내, 그 외 가축 150m
   - 국도, 지방도로, 지방하천으로 부터의 거리 100m
  3. 기존사업장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4조 제4항)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증설)및 축종 변경 기준 등 
  4. 지형도면 변경 또는 해제 내용 수정(안 제4조의2)
  5. 제한구역 효력 시기 명시(안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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