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18-765호
등록일2018.12.18
제목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제정
담당부서도시과
1.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2.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 규정(안 제3조)
    -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
    - 건축물과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
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안 제6조)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및 적용범위(안 제7조, 안 제8조)
    - 공공기관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 또는 사업 등
5.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경관위원회가 대행(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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