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공공기관안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법 제2조제3호)

국가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국유림 위탁관리를 위한 영림조합)(동제3항)
  •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진료기관·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의 직속기관 (동제104조)
  • 사업소(동제105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간척지원사업소 등
  • 출장소(동제106조)
  • 합의제행정기관(동제107조) :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 시·도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 하급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등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 예 시(15개 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대상기관선정 이유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은 모두 대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이 법률과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상기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함

  • 대상(영 제2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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