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구권자안내

국민 (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
    • 개인, 법인·단체 포함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않게 다양한 활동을 하며 그 효과도 자연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 미성년자의 공개청구
    • 미성년자에 의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법안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사법(私法)상의 무능력자로서 단독으로는 완전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함
    • 그러나, 무능력자의 범위는 대체로 재산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며, 정보공개와 같은 성질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봄
    • 중학생 이하 :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
    • 고교생 이상 :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독청구 가능

외국인 (법 제5조제2항)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영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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